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갑시다’라며,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없다’며 ‘정치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이 정치개혁 최적기이자 기회’이고,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다짐까지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화두를 먼저 제시했다고 이를 무시하고 정치개혁 당론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온당치 못하고 낯부끄럽다.
우리 정치가 진영에 갇힌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은 요원하고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치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통합’을 정치가 가로막는 어이없는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진영에 매몰되어 ‘팬덤’만 쫓아다니는 정치는 국민께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국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받드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개혁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정답은 국민의 뜻이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진영에 매몰되고, 정치가 정쟁의 동의어가 된 정치 현실에 개탄한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문제마저 진영에 갇히고 팬덤을 쫓아서는 답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사당, 이재명 방탄에 충실히 봉사하면 비례대표를 주고, 지역구 공천에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 진영에 갇힌 정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재명 사당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 정치개혁 열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에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2023. 1.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