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5시간 넘게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만든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심각한 안보 위협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다.
우리 군은 2m급 소형 무인기에 대한 우리 대공 감시자산의 탐지와 추적에 한계가 있고, 새떼 및 풍선 등과의 구별 어려움이 있다며 이미 북한 무인기 탐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군의 허위보고는 최악의 이적행위이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호작전 실패로 북한 무인기 거짓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시하고 각종 도발을 이어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규탄’만 하고 있고,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며 북한 김정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현 정부를 비난하고 안보까지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인다 해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라는 ‘주홍 글씨’를 지울 수는 없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해법 마련에 동참하고 무분별하게 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2023. 1.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