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방통위에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간부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공정성 관련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했다.
2020년 재승인 당시 TV조선은 총점에서 기준을 충분히 넘겼음에도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에서 단 0.85점이 부족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승인 만료일 하루 전까지 재승인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종편들을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 재승인 점수조작 관련 방통위 간부들이 구속되면 “한상혁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앞장서 왔다”는 그간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언론사에 편파‧왜곡 프레임을 씌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소득‧고용‧부동산 등 경제지표 통계 조작’ 등에서 경험한 바로는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을 서슴지 않은 중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1.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