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범 원인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통탄할 노릇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안보까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우리 군을 질타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을 향해 비난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야 한다.
날개폭 2~ 3m급 이하 작은 크기의 3m급 이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기존 레이더의 탐지 및 식별과 초병에 의한 육안 관측이 어렵고 현재 우리 군의 탐지 능력으로는 ‘국지방공레이더’를 제외하고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사용되는 저고도 방공장비들이 2~3km 고도에서 비행하는 폭 7~8m 크기의 우리 군 무인정찰기도 탐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엔진 소리를 듣는다거나 쌍안경 등을 이용해 사람 눈으로 무인기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증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러한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RCS)이 0.01∼0.08㎡에 불과해 기껏해야 야구공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수준으로 레이더상에 나타난다고 한다. 미국의 퇴역 스텔스기인 F-117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 0.01㎡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소형 무인기와 새 떼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지만 그나마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중반 성공해 2018년 실전에 배치된 ‘국지방공레이더’밖에는 없다고 한다.
3m급 이하 무인기와 새 떼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군사분계선 근방에서 잘 훈련된 군의 육안 관찰과 소리를 통한 탐지가 중요한 이유 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30분만’ 구글링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 인근 10~15km 거리에서 우리 군 정찰 자산 운용과 무인기 탐지·격추 훈련을 원천 봉쇄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북한 김정은 처분에 맡긴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안보 참사 운운은 후안무치한 행태로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직 군장성 출신 등이 포함된 민주당 국방위 소속 위원들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수준의 현실을 잘 알면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안보 참사라며 무도한 정쟁을 유발하는 행태가 부끄럽다.
지금 국회는 정쟁이 아니라 국방위에서 군사기밀 누설을 막고 차분히 북한 무인기 대응 방안과 관련 필요 예산을 논의하고 우리 군을 격려해야 할 때다.
2023. 1.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