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6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의 보고를 받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일선 부대의 대응 태세를 검열한 결과 무인기 작전 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17년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제대로 된 무인기 탐지·격추 등 합동 방공훈련은 없었고, 예하 부대에서 합참·작전사령부 단위까지 표적 정보 공유체계에 숙달하는 ‘실제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2015년에 이미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계획은 세웠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제대로 된 훈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10~15km 지역은 무인기가 날 수 없는 곳으로 약속했다.
이 시점부터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활보할 것을 상정하는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은 북한 김정은에 불경한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장한 북한 무인기 안보 공백이나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안보 참사 운운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낯부끄러운 적반하장이다.
강군이 되려면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 없이 나선 실전에서 우리 군의 혼선과 대응 부족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다.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자 문책은 무인기 대응 훈련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북한이라는 주적을 잃어버린’ 60만 우리 군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이 더 필요해 보인다.
북한 무인기 탐지·식별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만 한다. 무인기 대응 훈련 체계와 대응을 위한 유·무형 자산 또한 개선할 것은 해야 한다.
2023. 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