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힘자랑으로 점철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대표 1호 법안’이라며 법 처리를 강행해왔다. 이 대표도 “신속하게 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도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이 뻔해 보인다.
1948년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지금까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 유지의 근거로 작동되어왔다.
하지만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으로 변질되는 순간 쌀 생산 과잉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망가뜨릴 ‘악법’이 될 것이다.
양곡관리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색으로 덧칠해져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심 관리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16일 법사위는 양곡관리법을 소위로 보내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아직까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본회의 부의를 끝내 강행한다면 ‘농업 파탄, 농민 도탄 1호법’을 만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2023. 1.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