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용 국회로 모두 소모되며 오늘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의 강’은 건너지 않고 ‘협치’는 내팽개치며 민생을 볼모로 ‘대치’만 고집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 대표의 ‘개인 범죄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행위에 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 기소 시에 직무를 정지시키지만 ‘정치 탄압’일 경우엔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 당헌 80조 꼼수 개정 덕분이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고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검찰 수사는 반드시 ‘정치 탄압’이어야만 한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사실상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국회에 와서는 조작이라며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이자 정적 제거용’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정치탄압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며, 다음달 4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소수 정당의 전유물인 장외투쟁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 문을 열어두고 웬 장외투쟁인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세탁하기에 ‘장외투쟁’은 좋은 피해자 코스프레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며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품격과 체통을 망각하고 있다.
억강부약 세상 만들겠다던 민주당이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까지 민주화 운동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 범죄 혐의’ 방탄에 민생을 희생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상식과 이성을 되찾고 공당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2023. 1.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