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이 당내 반발로 일단 보류됐다고 한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탄핵소추안’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국민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경찰 조직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봤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시간에 보고 받지 못했고, 경찰 수뇌부 초차 마찬가지였었다.
보고도 받지 못한 장관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탄핵제도’가 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탄핵제도를 통해 그 직에서 파면하느냐 아니면 파면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적 과반수 의결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힘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 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이는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이재명 방탄용 국회 정쟁 조장 행위일 뿐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말이 나왔고, 내년 총선 직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후폭풍 뒷감당은 힘들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이미 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치적 책임은 다 물었다.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정쟁 지속 의도 말고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2023. 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