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다.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3. 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