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던 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던 카드입니다.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놓고 20년 집권을 꿈꾸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분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고자 국정조사를 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수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169석으로 탄핵소추안이라도 통과시켜 이상민 장관의 직무라도 정지시켜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3. 2.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