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김건희 여사에게 엮어 쌍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방탄하다가 부족하니 이제는 검사를 바꿔 입맛에 맞는 특검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는 뭉개면서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해서 기소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사법부를 믿지 못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특검이 법원 판결 뒤집으라고 있는 제도입니까?
그러면서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미향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국민들이 미안할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만 특검하기는 민망했는지 지난주 법원판결로 의혹이 해소된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애시당초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원 판결로 특검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판결을 가지고 명분 없는 ‘묻지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마음에 안들면 바꾸고, 법원 판결도 마음에 안들면 다시 수사를 시키겠다고 하니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윈내대표가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겸직하겠다고 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들 입맛대로 해석하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도 조작과 탄압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곧 '더불어검찰청'이 만들어 질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과 책무를 이재명 대표에게 가져다 바친 오늘의 행태를 심판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2.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