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이라는 반박 자료를 돌렸다고 한다.
이 자료에서 이 대표는 죄가 없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나같이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하면 될 말들이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를 할 뿐이다.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엄격히 판단한다.
죄 없는 사람이라면 억울함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가서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 국회 철옹성에 은신하며 민주당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만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검사독재’라며 국민 선동에 나선 거대 야당 민주당 대표의 ‘의회독재’ 위세 과시가 대단했다.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까지 들린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고 당당하면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검찰 수사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판단 받으면 쉽게 끝날 일이다.
검사독재로 정치탄압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정치 선동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2023. 2.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