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3일을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을 15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면서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유치원 3법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태도”라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누가 이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기억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 근절이고, 똑같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최근 5년 동안 1,52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 보고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부패 근절 노력의 연속입니다. 노동조합은 부패 범죄의 치외법권입니까?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부패 근절을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똑똑히 기억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의 잣대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