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최저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2020년 기준 1.59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은 지난 문재인 정권 저출생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알리는 처참한 성적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합계출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1.05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0.78, 출생아 24.9만 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출산율 추락이다.
문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들에서는 합계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한 번씩은 보였던 것과도 대조된다.
문 정부에서 출산율이 초고속으로 떨어지며 미래세대의 희망도 함께 꺽였다.
문 정부의 폭정은 결혼과 출산을 전방위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했고 결혼 의욕까지 더 꺾어놓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작 문재인 정부는 표만 의식해 국민에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연금개혁에 손을 놓았고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
문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고서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 청부 입법인 노란봉투법 날치기 처리에 바쁘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완박법’이자 청년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완박법’이 될 것이다.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저출생 대책 실패는 국가 미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실패이자 정치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국회는 범죄혐의자의 방탄 놀음에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300조 원 가량 쏟아부었던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한다.
2023. 2.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