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훈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국민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2019년 목선을 타고 온 탈북 어민들을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강제북송을 결정하여 판문점에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지만, 이들의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국민은 알았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기소를 실체가 없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조직적인 삭제, 조작으로 강제 북송한 국민의 죽음 앞에서 실체가 없는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가.
헌법상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없는 한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어떤 이유에서도, 누구도 박탈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거짓 평화쇼 놀음을 계속하려고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며 국민의 죽음을 북한에 교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이 정 전 실장을 최종책임자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한다.
2023. 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