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어제 정부는 지난 2월 무역적자가 53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무역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는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거의 절반 수준인 42.5%나 급감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었다.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에 함께 해야 한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남는 쌀의 의무적 매입을 규정하여 미래 농업 투자를 가로막을 ‘양곡관리법’ 강행처리를 단념하고, 엄중한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민생·경제 입법에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2023. 3.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