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방송과 국정감사장에 나와 알면서 거짓말한 혐의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차례의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거나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말했지만, 이 대표와 고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고 보고 등으로 총 10차례 만난 사실까지 밝혀졌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지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 말고도 이 대표의 거짓말은 이미 유명하다.
검사 자격 사칭을 거짓말로 도와줘서 전과자가 됐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그런 적 없다는 거짓말도 익히 알려졌다.
반복적인 거짓말이 이쯤만 되어도 공당의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거의 매주 하루씩 재판이 진행되고 또 다른 하루는 재판 준비에 시간을 써야 할 것이다.
대장동, 성남 FC 범죄 혐의가 조만간 기소되면 재판과 재판 준비에 시간을 더 써야 할 것이다.
만약 백현동 비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이재명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다.
거대 야당의 방탄 비호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대표가 민생을 말하면 이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깨끗이 소명하고 난 후에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23. 3.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