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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국민 비난과 당내 내홍을 가릴 ‘반일 선동’ 호기가 왔다고 생각하여 국익까지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3-07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반일 감정 자극을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단어를 총동원하며 반일 선동에 혈안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제3자 배상안은 원래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제안이다. 


문 전 국회의장은 2019년 과거는 직시하고 미래는 지향하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제3자 배상안 구상을 담은 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할 때 문재인 정권이 미온적이어서 난처했다고 소회를 밝힌 바도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대화를 외치며 김정은 눈치만 살피다가 북한에 북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 주었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해결은커녕 일본과의 갈등만 극한으로 끓어 올리는 반일 장사만 하다가 최악의 한일관계를 윤석열 정부에 남겼다. 


현재의 북핵 위기도, 최악의 한일 관계도 모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남긴 난제다. 


문제를 만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는 몽니까지 부려서는 안 된다. 


북핵 위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는 국가 안보가 달린 일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국민 비난과 당내 내홍을 가릴 ‘반일 선동’ 호기가 왔다고 생각하여 국익까지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3. 3.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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