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매국 정권’, ‘굴욕외교’라면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을 돋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결코 윤석열 정부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제징용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총 6184억여 원을 위로금과 지원금으로 보상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협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이번 배상안은 강제징용을 비롯한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는 단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일본과도 협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협력 대상국이 일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일 감정에 기대 선동하는 삼류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023. 3.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