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북한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되기 하루 전부터 미리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기획 북송’이었다고 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이다.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문명적’ 작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한국 방문을 성공시켜 한반도 거짓 평화 쇼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국민을 인신공양(人身供養) 하듯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살인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3. 3.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