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정부 시위 구호를 직접 적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 지령이 국내 일부 시민단체의 실제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에 사용됐다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 압수 수색을 통해 민노총 간부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도 여러 건 확보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투쟁만 일삼았다는 국민적 의심은 정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노총이 국민 의혹 불식을 위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공안 탄압이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어제(13일) 날짜로 게시된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성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소리’인지 ‘민주노총의 소리’인지 도대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윗선’ 반대로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못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강행하며 간첩을 잡지 않고, 대한민국을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민주노총을 상전으로 모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 간첩을 잡는 일에 대해 민주노총 편을 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간첩 몰이’, ‘공안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태이다.
자유민주주의 주적인 북한 간첩을 가려내는 일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2023. 3.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