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에서 정치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국회의장은 전체 의원실에 정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는 친전을 돌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악용되어 부패 범죄 혐의자의 은신처로 전락한 국회가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모습이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이달 초 공천에 직결되는 당무 감사에 이른바 ‘개딸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논의가 알려져 비난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부패 범죄 비호를 위해 당헌 제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패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구태 정치’로의 회귀를 작정한 것 같다.
만약 민주당이 당헌 제80조를 삭제한다면, 이를 ‘정치 사기’, ‘선거 사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당 혁신안’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반부패 혁신안을 내세워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에서 배제할 것을 국민께 약속하며 깨끗한 정치 이미지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선거에서 한 국민과 약속부터 지켜주길 바란다.
2023. 3.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