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다.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골몰한 끝에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고 이를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
문 정권은 북한과는 대화를 구걸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줬다.
북핵 위협은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넘보는 실제 상황이 되었고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까지 하며 당장 내일 핵실험을 강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덕분에 우리 국민은 북한 핵의 위협적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등의 용어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고 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긴밀한 군사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질서의 흐름과 동북아의 신냉전 역학관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법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간의 공동 대응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중국에서 혼밥하고 북한 김정은의 심기나 살피고 미국에는 북한의 거짓 비핵화 의지를 보증하는 행태의 어이없는 실력만 보여주었다.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과 별개로 일본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민주당은 이성을 가지고 국가 이익에 근거해서 외교를 바라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민감정의 눈으로만 일본을 바라보고 국민의 반일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우리의 감정은 반일의 길로 가야 하지만, 우리의 국익은 극일의 길로 가야 닿는다.
민주당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중국은 난징 대학살의 과거는 잊지 않으면서, 국익과 국민의 부유함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내고 지난 수십 년간 경제발전을 통해 국력을 키워 현재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속도로 급변하는 세계 안보·경제 지형에서 국가의 영속성과 부강, 국민의 부유함과 행복만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도 필요하다.
과거에 얽매여 국민의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정치, 국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위한 정치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과거 일제 만행을 잊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노력함과 동시에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2023. 3.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