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또 서초동으로 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4차례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거짓말을 했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짓말을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 출석을 위해서다.
이 대표와 고 김 처장은 9박 11일 해외 출장을 동행했고 고 김 처장이 모는 카트를 타고 4시간 이상 골프도 함께 즐겼다. 이 대표가 고 김 처장에게 최소 6번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을 합쳐 이 대표와 고 김 처장은 최소 10번 이상 만났다고 한다.
누구든 이 정도면 서로 잘 아는 사이다. 누가 물으면 서로 안다고 해야 맞다.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는 사실과 상식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자 호주에서 골프를 칠 때 이 대표는 고 김 처장이 모는 2인 카트를 탔는데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 이 대표가 공을 못 찾았을 때는 고 김 처장과 함께 찾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고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 되려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에 불과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과거에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거짓말은 선거 TV 토론 도중 즉흥적으로 나온 ‘소극적 거짓말’이라서 무죄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로 빠져나간 바가 있다.
이번에는 고 김 처장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빠져나가 보려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죄가 되는데 기억은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 ‘인식’이라는 괴이한 주장이다.
무슨 거짓말이든 어떤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궤변이다.
이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세상에서 거짓말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거짓말을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뿐인 것이다.
‘법꾸라지’라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재판에서 주장하다가, 방탄 국회 은신처로 돌아와서는 원내 제1당의 대표로 변신해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이 대표를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2023. 3.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