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ㆍ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겨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1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만들어 선거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지금의 거대 야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생한 거대 정당이 얼마나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고, 의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선거제개편 논의가 의회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