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라고 말하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탄핵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김용민 의원은 자타공인 ‘탄핵요정’으로 등극했다고 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도 취임 반년도 안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헌법 재판관도 했다가, 검사도 했다가, 판사도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마치 ‘역할놀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제3자 뇌물죄의 전형적인 구조”라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해박한 분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진작에 살폈더라면 당 대표직도 탄핵 시키고, 제3자 뇌물죄로 구속도 시켜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막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집착일랑 접어두시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탄핵의 추억’만 부여잡고 사는 김용민 의원님, 국민들이 묻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2023. 3.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