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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 불편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추진 예정인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국민께 말씀했다.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정책과 관련해 근로자의 근로보상체계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끝내 외면하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하고 임기 내내 고집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문 정부가 전문가의 회복하기 어려운 숱한 부작용 발생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종교처럼 맹신하며 아집을 부렸던 과거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인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임 박근혜 정부보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커지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탈원전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이념의 관철이었음이 드러났고 국가 에너지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결과만 낳았다. 


정부가 시행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국민 불편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이 국민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3. 3.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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