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오늘 오전에는 예정된 수순으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까지도 청문회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기어이 날치기 처리했다.
국민의힘에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6분 전에 전화로 알리고 회의 시작 2분 후 문자로 통보하여 회의 통지 절차를 어기는 꼼수까지 썼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주당 성향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지난 1월 30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2월 9일 의료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이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관례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무시한 폭거이다.
숫자의 힘만 내세우며 국회 절차와 기존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와 법안들이 실질적 내용에서도 제대로 됐을 리는 만무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 물타기용 정쟁 유발을 위한 것일 뿐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국회 통과를 갈망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마각만 가득하다.
민주주의의 장(場)인 국회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낯부끄럽다.
소수자 존중,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사전에는 없는 것인가.
169석 의석수 힘만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 의회 독재적 행태에 대해 내년 총선 국민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23. 3.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