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몫이 당시 야당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뒤바뀌는 정권교체 시기에는 이러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가 그랬다. 그러나 당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추천을 여야가 뒤바뀌었어도 이전에 추천했던 정당이 재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러한 혼란으로 여야의견 차이가 있어 추천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전의 사례는 기억하지 않고 마치 여야가 뒤바뀌면 추천하는 정당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기억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외면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본인들이 왜곡한 사실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병적 허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공상에 머물러 허우적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상임위원 구성을 야당 추천인사 4인, 여당 1인으로 만들어 또 무슨일을 벌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과연 기우인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점수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 3.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