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헌재 결정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방탄에 이어 헌재 방탄에 나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5명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짜 맞춘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두고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를 수수방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비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집단을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판마저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지령을 받아 행동하는 것은 국민의힘 DNA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헌재 결정을 옹호하려 하면 할수록 헌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발 자중하기 바랍니다.
2023. 3.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