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하여 공개할 것임을 알리고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을 알린 대통령의 역사적 발언이다.
독재자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핵과 미사일로 다 소모하고 있고,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의 심기만 살피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호소를 묵살했다.
문 정권이 2019년 이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불참했고 민간단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공유를 상당히 제한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문 정권의 국가안보 라인은 국민을 월북 몰이까지 하며 한반도 거짓 평화쇼 제물로 희생시키고,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조작, 은폐를 통한 사실상 국가 살인까지 자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몫 이사 5명을 7년째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 인권을 모니터하고 가혹한 인권 유린을 막아보려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
어제(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인권 법률단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최근 사례 조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의 무법지대인 윤락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결혼, 강제 노동, 사이버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 착취,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 인권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 유린,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인권은 선택적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천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민주당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눈을 감는가.
민주당은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의 실질적 출범에 협조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
2023. 3.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