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늘(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제 하다 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고도의 국가 정상 간 외교 행위까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면, 먼저 일왕을 천황이라고 칭송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수역으로 내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매달려야 맞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마찬가지로 친일매국행위로 국정조사 해야 한다.
아니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에 굴종하고 국민을 속여 한반도 거짓 평화 쇼를 연출하며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을 만나 국가 기밀이 담긴 것인지 모를 ‘USB’라도 건네고 백두산에 함께 올라 한라산 백록담 물을 천지에 뿌리는 연출이라도 다시 하라는 것인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대승적인 관점에서 결단한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여야를 떠나 초당적 지지를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문재인 정권 당시 최악의 한일관계가 가져온 국내 정치적 이득의 달콤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해법 마련은 내팽개치고 최악의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최근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라거나 일본의 뒤통수로 보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최악의 한일관계 파탄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정부의 교과서 역사 왜곡 행위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2년 3월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 검정 통과가 있었고, 2021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됐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고 얻어냈는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규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무엇인가.
국회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중대한 국가 이익인 대통령의 외교행위, 안보 수호행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조사권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긴밀한 한미일 북핵 안보 공조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재명 방탄 목적 정쟁 유발과 국민 반일 정서 자극을 통한 정치적 이익 획득 목적의 치졸한 입법권 남용 행위다.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국익과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한 몰염치한 반대 행위이기도 하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 행패를 통한 이재명 방탄 목적의 정쟁 도발의 종착지가 어딘지 이제 가늠조차 할 수 없다.
2023. 3.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