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서 표결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침묵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천문학적인 수천억 원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치탄압’이라며 부결됐다.
민주당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남아있다고 해도 ‘정치탄압’이라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민주당으로부터 ‘정치탄압’이라는 인정을 받고 법원과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자신의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법사위 국정감사를 할 때는 법원이 피감기관이 된다.
이 정도면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의 ‘내로남불’이다.
어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국회가 국민께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169석 거대 원내 제1당 민주당이 지배하는 ‘내로남불 국회’, ‘이재명 방탄 국회’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께 낯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2023. 3.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