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6~8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오늘 공식화했다.
민주당 대응단은 오늘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간다”고 했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의 해결 실패에 대해 반성 먼저 하는 것이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다.
민주당은 후쿠시마에 갈 것이 아니라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따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가진 정당이라면 후쿠시마 선동, 반일 선동을 위해 일본을 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해야 선동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 정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2020년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일본이 방출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우리가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를 따라 (방류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답한 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후쿠시마 선동’ 눈높이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출에 손을 놓고 있었거나 묵인을 한 것 아닌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개 나라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아직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 결론을 보고 난 후에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민 건강과 국익, 과학에 입각한 엄중한 대응에 나서면 되는 문제다.
광우병 괴소문을 이용한 짜릿한 선동 맛을 잊지 못하고 선동 본능만 작동하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이용한 ‘반일 선동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23. 4.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