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개혁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 국가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부터 형성된 낡은 규범과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역대 정부 모두가 노동개혁을 추진하였고, 친(親)노동 정부라고 알려진 정부가 세 차례나 들어섰음에도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2019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지표는 141개 국가 중 130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꼭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세습과 폭력행위, 회계 불투명성 등 낡은 관행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프랑스 역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뚝심으로 추진한 결과, 불과 4년 만에 실업률을 최저로 낮추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실패로 이어져 온 역사를 성공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4.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