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쳤지만 이를 다시 꺼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대야당의 횡포이자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55일간에 걸친 국정조사가 끝난 것이 겨우 올해 1월입니다. 지난 국정조사는 무책임한 정쟁과 언쟁만 난무했을 뿐 참사의 진실 확인이나 재발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무리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정부 업무만 차질을 빚고 있을 뿐입니다.
야당의 특별법 내용을 보면 특조위가 원하면 언제든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물론 청문회까지 하도록 할 수 있고, 특검 수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수사가 중지된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입법’이 아닌 ‘마법’의 경지입니다.
법안의 처리도 상임위는 3개월 안에 무조건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사실상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놓고 야당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최대 1년6개월까지 엿가락처럼 늘려갈 수 있으니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어가며 또 누구를 탄핵한다고 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진정 참사의 아픔을 치유할 생각이라면 재난을 정쟁꺼리로 만들겠다는 ‘사심’부터 내려놓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 4.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