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여당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4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클럽 특검법’을 의결하고, ‘도이치모터스사건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50억클럽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선을 가시까지 발라서 고양이 입에 넣어주는 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없는 먼지까지 가져다 탈탈 털었던 사건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지만 반대가 워낙 심해서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여당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정의당은 ‘50억클럽 특검법’을 상정할 때의 약속까지 어기고 표변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당의 정체성 상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사건으로 당 간판을 내릴 처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쌍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쌍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주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 없는 정의당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023. 4.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