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20일) 당론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제 야3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부실·늦장 처리한 장본인 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어, 오히려 지금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까지 민주당이 탄생시킨 특검에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 수사를 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결국 쌍특검은 지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일 뿐입니다.
이태원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진상규명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청문회와 위원회의 재탕조사, 언제나 그렇듯 결론은 검찰과 특검의 중복수사.
지난 8년간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쟁이나 하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때가 아닙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수많은 2030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발(發) 쌍특검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전세사기 대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023. 4.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