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상정을 보류하였고,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 민주당 표 ‘입법독재’가 또다시 발동된 것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폭거는 멈춤이 없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합니다.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라는 직역만 따로 떼어내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법·타직역과의 관계 및 체계·자구를 심도 깊이 검토해야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간호법 저지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일방의 독주가 아닌 상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간호사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모두 한발 물러나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혹 민주당의 강행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덮기 위함이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4.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