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과 ‘쩐당대회 돈봉투’를 바꿔먹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들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두고두고 ‘돈봉투 방탄 3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대 노총의 표를 나눠 먹겠다는 야합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입법폭주’입니다.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명분은 또 무엇입니까? 쩐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태워 없애고 싶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거래’입니다.
정의당은 특별검사를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몸이 되어 ‘더불어정의당’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중립성이 1도 없는 편파정치검사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안과 정치적 이익을 바꿔먹을 작정입니까? 대문에는 ‘민주’와 ‘정의’를 걸어두고 뒤에서는 ‘입법독재’와 ‘불의’로 국민과 민생을 더럽히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의 1차 야합이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막장드라마’로 끝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