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검수완박 정국 당시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복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합니다.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3. 4.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