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몽니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 되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듯 민주당은 관계부처 의견 청취를 거부한 채 무턱대고 법사위 의결을 고집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섭 보장, ▲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 ▲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 등 기본법 체계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고용노동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다 됐다’며 앵무새처럼 ‘의결하자’고 되뇌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표결 처리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나리오대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로 전세 사기 대란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까지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 4.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