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거래로 탄생한 ‘방탄연대’가 어제 또다시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쩐당대회’를 덮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거대노조를 등에 업으려는 정의당이 짝짜꿍으로 합작한 ‘국회 폭력’입니다.
그런데도 두 당은 희희낙락하며 뻔뻔한 가해자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입법폭주와 국회 폭력을 반복하다 보니 도덕성은 사라진 지 오래고, 죄책감도 무뎌질 대로 무뎌진 듯합니다. 이제 입법 폭주는 김밥 한 줄 먹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가벼운 일상이 된 것입니다.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의회주의와 국회를 약탈하고 농락한 다음 뒷골목에서 전리품까지 나누어 가지는 행태를 보인 이들을 누가 민주정당이라 하겠습니까?
2012년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네 차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있었지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방처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검수완박법이나 공직선거법은 오로지 자신들을 방탄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강행 처리된 ‘거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인 방송법이나 ‘의료계 직역갈등 및 의료대란 유발법’인 간호법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또 다른 악법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가 ‘악법제조공장’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2023. 4.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