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습니다.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정안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객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소급 적용 조항까지 넣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 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이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만들려는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본인 방탄을 위한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당대표 방탄 출마, 방탄용 당헌 개정, 방탄용 쌍특검 밀어붙이기에 이어 이번 방탄용 입법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음흉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방탄복은 언젠가 뚫립니다.
2023. 5.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