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삼권분립과 의회주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처럼 들립니다.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밝혔습니다. 의료 직역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료단체의 단식과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견되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다며 모든 중재안을 거부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간호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간호사협회의 요구사항들을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해결하자는 제안도 거부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독주를 견제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사항입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 나아가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재의요구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갈라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간호법 뒤에 숨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3. 5.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