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으로 의료대란과 국가적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으로 병원들이 문을 닫았고, 국민들은 문을 연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의료공백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있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 등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단식까지 이어가며 벼랑 끝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료계가 두 동강 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된 원죄는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직역 간의 오랜 역학관계나 해묵은 갈등을 전혀 조율하지 않고, 숫자의 힘으로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 오늘의 극한 대립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하나로 똘똘 뭉쳐 원팀으로 일했고, 그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 의료 시스템과 직역 간의 협력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갈라치기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결과가 지금의 껍데기만 남은 간호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과는 극한 대립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의장도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으로 분열의 씨앗을 키우지 말고, 새로운 합의를 이루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3. 5.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