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행정완박법, 감사완박법에 이어 '재의요구 박탈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잘못된 법안을 걸러내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문제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을 핑계 삼아 재의요구를 박탈한다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의요구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고 입법권을 계속 남용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완박하게 될 것입니다.
2023. 5.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