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과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 의석수만 믿고 입맛대로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놓고 뒤돌아서자마자 ‘빚에 빚을 더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법안 통과의 성과는 고스란히 야당의 공으로 돌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여당의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온당치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나라 빚에 빚만 더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법안 통과의 모든 공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만, 사실까지 왜곡해서 민생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못된 버릇은 제발 버리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구제를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 5.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