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오후 4시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반 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동한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음주, 노상방뇨, 무단 쓰레기 투기,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에서 14년 동안 눈감아 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3. 5.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