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길 대신 간호법을 부결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간호법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부결시켜 재의결을 요구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를 부결시킨 여당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간호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의료계를 두 동강 내버린 것과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면서 또 한 번의 ‘입법폭주’를 감행한 것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간호법 자체는 허공으로 날려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3. 5.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